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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미 FTA 개정 협상으로 눈을 돌려 토토 무료머니 지급 보자. 한국 측은 호혜적 협정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 측은 오로지 제조업의 무역수지 적자에만 관심 있다. 자동차는 태풍의 눈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7년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대미 수출은 전체 수출의 30%(자동차 21.4%, 부품 8.3%)를 기록하면서 대미 무역 흑자의 72.6%를 차지했다. “100:6”(한국이 100만대 자동차 수출할 때, 미국은 6만대 수출했다)의 불공정을 손보겠단다. 미국은 그들의 자동차를 한국에 더 많이 팔고 싶은 생각 못지않게, 한국산 제품의 미국 수출을 줄이고 미국 내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확보하겠다는 생각이다. 역시 BAHA와 러스트 벨트가 핵심이다.

거세지는 트럼프의 통상 공세에 직면한 한국 기업의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다. 미국 수출 의존도를 줄이든지 대미 투자를 늘리든지. 미국을 포기할 수 없는 기업은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다. 미국을 포기할 수 없는 대기업의 대미 투자 증가는 한국 청년에게 돌아올 일자리의 감소로 나타난다.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고 해도 실효성은 의문스럽다. WTO 분쟁 절차에서 결론까지는 2년 이상, 미국이 패소한다고 해도 이행을 거부하면 한국은 미국을 상대로 보복관세를 매기는 수밖에 없다. 미국은 2016년 WTO 패소 판정을 받았음에도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아직 철폐하지 않고 있다. WTO 승소로 명분은 얻지만, 그 사이 기업의 회계장부는 영업 손실의 붉은 색으로 현란할 것이다.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이미 문을 닫은 뒤다.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한국은 미국의 자의적 무역 제재의 채찍을 무디게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모든 통상 협상에서 미국은 자국법을 바꾸는 것에 대해 인색하다 못해 아예 공고한 벽을 쌓았다. 그들은 미국법을 바꿔야 하는 상황을 절대 수용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협상에 나올 것이다. 무역 제재가 미국 소비자에게 손해라는 한국의 논리적 압박과 객관적 입증은 거대한 벽에 부딪힐 것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축구 경기하는 것과 같다. 한국팀은 아무리 공을 차도 그 공은 다시 돌아올 뿐인 기울어진 운동장의 아래편에 서 있다.

서비스 빅뱅의 새 통상 비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트럼프가 쏘아 올리는 통상 폭탄은 모두 제조업 분야에 떨어지고 있다. 한국산 전자제품·반도체·철강·선박을 더 많이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운용된 통상정책으로는 역부족이다. 역풍이 불 때마다 흔들리는 경제 체질을 튼튼하게 하려면 한국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또 다른 엔진을 장착해야 한다. 한국은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분야로 운동장을 옮겨야 한다.

통상을 일자리 창출의 블루 오션(Blue Ocean)으로 만들어야 한다. 세계적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지만 제조업이 만들어내는 일자리는 전체의 25% 수준이다. 절대다수 일자리는 서비스업에서 만들어진다. 서비스를 고급화시키고 수출화해 일자리 혁명의 블루 오션으로 만드는 통상 비전이 필요하다.

블루 오션은 여름 휴가철, 추석 연휴 때만 되면 한국을 탈출하는 여행객의 긴 줄에서 엿보인다. 지난해 해외여행 경비로 한국인이 쓴 돈은 250억 달러(11월 말 기준). 해외여행 적자는 150억 달러에 이른다. 이 수치는 현대자동차가 수출해서 벌어들인 이익의 4배에 가깝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방문 해외여행객 숫자에서 한국에 밀리던 일본의 역전 사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국내로 한정된 서비스 산업 시장을 해외로 확대해 내수와 수출의 양 날개를 튼튼하게 해야 한다. 한국의 서비스 산업을 옥죄는 칸막이식 규제로는 어림도 없다. 서비스산업을 대폭 개방해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 해외 우수 교육기관을 유치해 교육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고, 의료서비스 시장을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며, 법률서비스 산업을 수출 산업화해야 한다.

한국이 전 세계 소비자의 지갑을 열 수 있는 매력적 소비·생활·교육·문화·의료 공간이 된다면 엄청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한국의 서비스 수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세계를 한국으로 끌어들이는 비전을 세우고, 온라인·오프라인이 통합되는 인류사에 유례없는 파도에 올라타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 FTA 개정 협상은 서비스 빅뱅이라는 통상 비전 아래, 10여년 전 세상에 맞춘 통상 게임의 룰을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게 바꾸는 것이 돼야 한다.

한미 FTA 협상이 한창일 때 일본 농무부 차관 일행이 찾아왔다. 토토 무료머니 지급 한국이나 일본 모두 농업이 같은 처지인데 일본도 못하는 농업 개방을 한국은 왜 하려 하는지 물었다. 2006년 10월 중문에 모인 시위대도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한미 FTA가 되면 다 망한다던 제주 감귤 산업은 오히려 더 강해졌다. 제품 혁신, 품질 관리, 온라인 판로 개척이 이어졌다. 개방의 파고가 생존 본능을 강하게 자극했기 때문이다.

통상대국 한국에서 아직 서비스 빅뱅은 없었다. 서비스 빅뱅이 이루어지면 청년 실업의 탈출구, 중소기업의 든든한 성장 사다리가 생기고, 창업을 꿈꾸는 이에겐 더 큰 기회의 창이 열린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리셋 코리아 통상분과장

◆ 재무설계 도움말=재무설계 도움말=이태훈 KEB하나은행 여의도골드클럽 PB부장, 노철오 은퇴부동산연구소장, 이항영 선경세무법인 본점 대표, 정성안 ING생상명 파이낸셜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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