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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암호화폐 거래소는 암호화폐의 존재 이유인 탈중앙화와는 토토 실시간게임 정반대의 개념으로 돌아간다. 투자자가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할 때 대부분은 실제 암호화폐를 사는 게 아니다. 단지 거래소 중앙 서버에 거래내역을 기재하는 것과 다름없다. 만약 이 암호화폐 구매 내역을 현실화하려면 반드시 개인 비트코인 지갑으로 암호화폐를 전송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거래소는 자신들의 암호화폐 전자지갑에서 투자자의 거래소 내 전자지갑이나 다른 거래소 전자지갑 혹은 하드웨어형으로 된 전자지갑으로 암호화폐를 전송해준다.

문제는 구매한 날짜와 전송한 날짜가 달라질 경우다. 거래소에 어느 정도의 암호화폐가 실제로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출금도 마찬가지로 이뤄진다. 만약 1억원에 산 암호화폐가 단기간에 폭등해 100억원이 됐고, 많은 수의 투자자가 한꺼번에 출금을 원한다면 거래소는 어느 정도까지 돈을 내줄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많지는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은행도 들어온 돈 만큼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이 정해준 지급준비율에 맞춰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은행의 출금액이 보유 현금보다 더 많아지는 상태를 뱅크런이라고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특별히 어느 정도 이상의 암호화폐를 외부와 차단된 곳에 보관해야 한다거나 어느 정도 이상의 출금용 현금을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조차 없다. 이를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도 없다. 거래소를 먼저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야 규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들이 모여 만든 협회의 자율규제안에 ‘암호화폐 예치금의 70% 이상을 오프라인 상태의 별도 외부 암호화폐 지갑에 보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갔었던 이유다.

3.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지금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 관련 가이드라인을 냈다거나,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보안 문제로 과태료를 내게 됐다거나 하는 건 사실 큰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낸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은행을 규제한다는 얘기다. 보안 문제 적발은 사안의 중대함에 미뤄보면 무척 가벼운 벌이다. 모두 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금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다. 거래소가 가장 신경을 쓰는 문제는 은행이 가상계좌를 열어주는 데 인색해졌다는 점이다. 거래소는 투자자 자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 라이선스가 없기 때문에 은행이 발행해주는 가상계좌가 없으면 신규 자금 유입 통로가 막힌다. 바꿔 말하면 가상계좌를 확보하지 못 하면 거래소 문을 닫아야 한다. 투자자들도 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암호화폐 관련 금융거래를 통제한다는 얘기다. 은행에 압력을 가하는 식의 간접 규제다. 또 한 축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한 보안 점검 등이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통신판매 업체이기 때문에 방통위가 일부 제재할 수 있다. 한 암호화폐 거래소 임원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은행이 가상계좌를 열어줘야 거래가 되는 데 실제로는 신한은행·농협·기업은행만 일부 재개를 했다. 그나마도 신규 거래는 하지 않겠다고 한다. 빗썸·코빗·코인원·업비트를 제외한 곳은 금융위원회가 열어주라고 했고 보안실사도 다 받았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한다. 은행을 고소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를 실제로 닫아버리려고 하는데 지방선거가 있고 청와대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시늉만 하는 것”이라며 “4개 거래소를 제외한 다른 곳이 편법으로 벌집계좌(법인계좌를 이용해 특정 코드를 넣으면 입금할 수 있는 계좌로 가이드라인 위반)를 써서 자멸하도록 하거나, 해외로 나가면 유해 사이트로 지정해 막아버리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들이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조항을 가이드라인에 많이 넣은 데다 감사를 진행하면서 (은행을) 거의 범죄자 수준으로 취급하는 식으로 압력을 넣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투자자도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가 운영을 재개해도 투자자들은 1일 입출금 거래액이 1000만 원을 넘거나 1주일 간 2000만원을 넘으면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분류되고, 은행은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월 23일 브리핑에서 “자금 입출금을 보고하는 것으로 (암호화폐)투자 한도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완규 FIU 원장도 “(암호화폐 거래는) 실명제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의심거래 보고는 거래 거절과는 관계 없다”고 말했다.

4. 암호화폐 거래소 인가제 왜 필요할까?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의 운명은 일본과 같은 식으로 흘러갈 듯하다. 일본은 2014년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였던 마운트곡스가 파산하고 투자자의 코인이 다 털린 다음에야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했다. 그 정도 충격이 없으면 당분간 거래소 인가제는 한국에서 시행되기 어렵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가이드라인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도권 안으로 들여놓지 않으면 관리·감독이 안 돼 더 위험하다”며 “조세법정주의에 따라 제대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인가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를 포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된다”며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상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인가제를 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금융당국, 거래소가 모두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토 실시간게임 암호화폐 규제 논란이 잠잠해지기도 어려워 보인다. 한 정치권 인사는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을 통한 간접 규제 의지가 강경하다”고 말하고, 한 거래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는 오랜 기간 의견을 나눠왔고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고 있었는데 국무조정실이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1월 15일 브리핑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가상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투자자의) 책임으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거래소를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투자자 보호책을 제대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의 정의, 거래소의 정의 및 자격을 규정하는 법안이 제정되는 게 원칙적으론 맞다. 그러나 정부는 이럴 경우 암호화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 제정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있었고 실제로 발표된 내용도 생각보다 미흡했다. 20~30대 젊은층의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암호화폐 문제와 연결 짓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갈수록 정부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 정부가 해외에 비해 특별히 대처에 늦은 건 아니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한국의 암호화폐 열풍이 너무 뜨거웠다. 미국의 경우에도 뉴욕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암호화폐를 받거나 보관, 송금, 교환, 판매, 관리하는 모든 사업자가 비트라이센스(BitLicense)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한게 2016년 5월이다. 연방정부는 물론이고 아직 많은 주에서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뉴욕주의 비트라이센스는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 전자보안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거래소가 소비자 거래 내역을 최소 7년 간 보관하고 하루 1만 달러를 초과 거래한 거래자 명단을 24시간 내에 규제당국에 보고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리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과 다를 게 없지만 거래소를 직접 규제한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2014년 마운트곡스 파산 사태 이후 거래소 인가제를 실시하고 그 이후 판매세 도입, 지급결제 수단 인정의 수순을 밟았다. 한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기왕 할 일을 조금 앞당겨 하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스기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지금 - 빗썸 매각설 돌고, 중국 업체 한국에 진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