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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핏 보면 두 연금제도가 서로 경쟁 관계에 토토 3+3 이벤트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보완관계다. 민영연금은 공적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 예를 들어 평생 받을 수 있고 물가에 연동되는 공적연금은 생계유지를 위한 월급과 같다. 민영연금은 퇴직 후 공적연금을 받기까지 소득 공백기에 징검다리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자녀 결혼자금, 간병비 등 필요한 자금의 성격에 따라 인출 방법을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다.

재계 25위 효성이 지난달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현대시멘트를 인수하면서 덩치를 키운 한일시멘트도 지난달 지주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롯데·현대산업개발·현대중공업·SK케미칼 등 줄줄이 이어져 온 지주사 도입이 해가 바뀌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기업들은 왜 지배구조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을까. 재계는 크게 3가지를 원인으로 꼽힌다. 

우선 문재인 정부가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기업 개혁 과제로 총수 일가의 편법 지배력 확장 억제, 지배구조 개선, 일감 몰아주기 해소 등을 꼽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기업들에 "자발적으로 변해달라, 시간이 많지 않다"고 재촉하고 있다. 

지주사 전환은 대통령이 언급한 개혁과제들을 한꺼번에 푸는 방법이다. 국내 기업들의 지배력 문제는 주로 순환출자에서 비롯된다. 대기업 오너가 A계열사의 주식은 확보하고 있느야,, B·C의 주식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A사가 B사의 지분을 사고, B사는 C사의 지분을, C사는 다시 A사의 지분을 사는 'A→B→C→A형 순환고리'를 만들어 지배력을 유지해 왔다. 지금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롯데의 경우 2014년까지만 해도 그룹 내 수십 개 계열사들 사이에 순환출자 고리가 400개가 넘었다.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지 못한 삼성의 경우 현재 21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세계에서 4번째로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보다 2계단 상승한 것으로 아시아 기업 중 가장 높은 순위다.

2일 브랜드 평가 전문 ‘브랜드파이낸스’가 최근 발표한 ‘세계 500대 브랜드’에서 삼성의 브랜드 가치는 923억 달러(약 100조원)로 4위다. 지난해(662억 달러, 6위)보다 금액으로 환산한 브랜드 가치가 39% 올랐다. 지난해 반도체 호황으로 거둔 역대 최대 실적이 영향을 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브랜드파이낸스는 “갤럭시 S8, S8 플러스, 노트8 등 스마트폰 신제품의 호조로 매출이 급증했다”며 “부단한 첨단기술 개발 노력과 ‘불가능한 것을 하라(Do What You Can‘t)’는 브랜드 철학이 소비자에게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브랜드 가치 1위 회사는 미국 아마존(1508억 달러)이 꼽혔다. 지난해(3위)보다 브랜드 가치가 42% 오르면서 선두가 됐다. 애플(1463억 달러)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위를 했다. 지난해 1위였던 구글(1209억 달러)은 브랜드 가치 상승폭이 10%에 그치면서 3위가 됐다.

페이스북ㆍAT&Tㆍ마이크로소프트(MS)ㆍ버라이즌ㆍ월마트 등이 삼성의 뒤를 이었다. 아시아 기업으로는 삼성 외에 중국공상은행(ICBC)이 10위 안에 들었다.

이같은 구조를 지주 체제로 바꾸면 지주사와 '지주사의 계열사'로 단순화할 수 있다. 그러려면 지주회사(持株會社)는 말 그대로 ‘주식을 가진 회사’가 돼야 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는 상장 자회사의 지분 20% 이상, 비상장 자회사의 주식은 40% 이상 확보해야 한다. A사가 B·C의 주식을 상장 유무에 따라 20% 또는 40%를 확보하면 계열사로 아래에 둘 수 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서 합법적으로 지배구조의 정점을 차지하는 것이다. 

지주사 체제에선 일감 몰아주기 문제도 사라진다. 과거엔 토토 3+3 이벤트 A사가 그룹 내 다른 계열사인 C사에 일감을 내주면서 '돈이 그룹 내에서 돌도록'했으나 지주사 체제가 되면 공정거래법상 같은 지주사 아래에 있는 회사들끼리는 거래가 금지된다. 하나금융투자 오진원 연구원은 "경영 투명성이 높아지고 공정성 시비는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주사 전환에 속도를 내는 또 하나의 이유는 전환에 대한 혜택 때문이다.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려면 핵심 계열사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눠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때론 비슷한 속성의 자회사를 합병해야 할 경우도 생긴다. 이처럼 분할이나 합병시엔 모든 자산에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기업은 이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자산을 팔아 목돈이 생길 때까지 양도차익 부담을 유예해주는 '과세이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2018년 말에 일몰된다. 올해 안에 지주사 전환을 해야 양도차액 과세 부담을 덜 수 있다. 손태승 우리은행장이 지난달 신년사에서 "2018년은 지주사 전환의 최적기"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밖에 국회에 지주사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줄줄이 입법대기 중인 점도 배경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지주사 전환시 자사주의 의결권이 살아나는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을 막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예를 들어 A사가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15% 보유한 경우,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기업을 분할해 지분을 맞교환하면 지주사는 사업회사에 대해 15%만큼의 의결권을 갖게 된다. 오너가 지주사만 장악하면 지주사를 통해 자사주 수량 만큼 사업회사의 지배력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국회에는 상장 20, 비상장 40%인 지주사 지분 요건을 상장 30, 비상장 50%로 강화하는 법안도 올라 있다. 법무법인 테크앤로 구태언 변호사는 "주가가 높은 기업의 경우 지분율 1%를 확보하는 데에만 수천억이 들 수 있다"며 "지분 요건 10% 강화는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조치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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